"캐나다에서 젤리 하나 사왔을 뿐인데… 초범도 구치소 가는 이유"｜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임성열"캐나다에서 젤리 하나 사왔을 뿐인데… 초범도 구치소 가는 이유"｜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임성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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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???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: https://bit.ly/4eY9mrL???? 상담신청 : https://bit.ly/4ar6GRV???? 전화문의 : 070-7174-2392"해외 합법 국가에서 산 대마 젤리,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끝나겠지?"절대 아닙니다.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로, 대마를 캐리어에 넣어 입국하는 순간 벌금형이 없는 '징역 5년 이상'의 대마 수입죄가 성립합니다.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법적 이유와 관세청 연락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,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.⏰ 타임스탬프 ⏰00:00 오프닝00:24 대한민국 속인주의와 해외 대마 처벌 기준01:11 벌금형 없는 대마 수입죄 02:38 단순 투약·소지 vs 마약 밀수 형량 차이03:06 [실제 사례] 대마 젤리 20개 반입한 20대 결과03:32 관세청 연락 시 초동 대처에서 하는 2가지 실수04:22 형량이 늘어나는 법적 쟁점 (실체적 경합범)05:58 마무리마약 전담 검사 출신, 군검사 출신 등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문센터 유튜브 채널입니다.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위 경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#검사출신변호사 #형사전문변호사 #법무법인 #형사사건 #동남아 #OP천국